소득하위 88% 지급! 얼마받나?

소득하위 88% 지급!얼마 받나?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 예산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2차 주경 예산 규모는 애초 정부안 33조 원보다 1조 9천억 원 늘어난 34조 9천억 원입니다.추경예산 증액의 가장 큰 이유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단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소득하위 80%이다, 90%이다 말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바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여서 소득하위 88%에게 지급이 된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하위 88%는 얼마나 되는것일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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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소득하위 약 88% 대상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총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관 12명으로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천억 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 결정 - 시사저널

 

 

[종합] 5차 재난지원금 대상·지급시기·소득기준·신청방법 총정리 - 국제뉴스

 

여야는 앞서 원내대표 화동을 통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합의했습니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고 64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 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 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 2435만 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 532만 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당정 간 합의한 소득 하위 80% 보다 확대된 약 88%입니다.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3조 9000억 원에서 5조 3000억 원을 1조 4000억 원 증액되었는데요. 희망회복 자금은 3조 3000억 원에서 4조 3000억 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의 지급 한도도 기존 9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도 기존 4조 4000억 원에서 4조 9000억 원으로 527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 원, 확진자 치료 3000억 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 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야는 또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 비 공영 및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대중 운수업종 종사들에게 기사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137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하위 80% 선별지원을 내세운 정부안과 전 국민 확대를 주장한 여당과의 힘겨루기는 한 발씩 물러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는데요.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제외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늘렸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소득이 약 20%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연소득 약 1억 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긴준이아닌 1억 2천만 원인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4000만 원 대신 5000만 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 지원금 수혜 대상 가구는 기존 1856만 가구에서 178만 가구가 추가되어 전체 가구의 약 88%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